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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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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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2 바른 2 금강 1 신촌 1 로고스 1 광교 1 국제 1 율촌 1 이안 1 일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배만운 3 천경송 2 황선철 2 조재돈 2 박재윤 2 이관형 2 김태조 1 고승덕 1 고중석 1 강문종

2. 판례 목록 (7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29. 선고 2019누35413 판결
  [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772, 2013. 10. 7., 기각
 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050, 2013. 8. 6., 각하
  군 대위계급 연령정년 보장 이행청구 등
   군대위계급연령정년보장이행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8826, 2013. 4. 9., 기각
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2842, 2013. 2. 19., 인용
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두4179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두18168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8두1608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두1198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10. 대전고등법원 2009. 6. 4. 선고 2008누2864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두14258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2. 대전고등법원 2008. 10. 16. 선고 2008누181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3. 부산고법 2008. 7. 4. 선고 2007누3657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8하,1408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7년

14. 서울행법 2007. 10. 17. 선고 2007구합18277 판결
  [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하,2607]
  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

15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두1578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7.4.15.(272),540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6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두1388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07.3.15.(270),44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6년

17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1. 선고 2006누43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8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두8351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공2006.5.1.(249),733]
   재결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5년

19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5두999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5.9.1.(233),1429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20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5두43 판결
  [개선명령취소][미간행]
   개선명령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1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9236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결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2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3두10930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05.7.15.(230),1155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3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두8910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5.6.1.(227),846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

2004년

24. 대법원 2004. 11. 18.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52(2)형,334;공2004.12.15.(216),2085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05, 2004. 9. 23.
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,제17조,제18조)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6. 서울행법 2004. 4. 29.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48]
   재결처분취소
  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7. 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도7403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

2003년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071, 2003. 9. 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595, 2003. 6. 23., 인용
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47, 2003. 6. 23., 기각
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918, 2003. 6. 23., 기각
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738, 2003. 5. 26., 각하
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7, 2003. 4. 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567, 2003. 4. 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302, 2003. 2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2002년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74, 2002. 11. 18., 기각
 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470, 2002. 11. 18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

3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0, 2002. 10. 31.
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
   구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2조위헌확인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39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두4450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81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대전지법 2002. 7. 31. 선고 2000구3369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하집2002-2,377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41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두10028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공2002.8.15.(160),1832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2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도492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2002.8.1.(159),1730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893, 2002. 3. 25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44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1두841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615, 2001. 3. 26., 각하
 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지정공고처분일부취소청구
  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지정공고처분일부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46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두3812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47]
  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0년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66, 2000. 12. 4., 각하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598, 2000. 10. 9., 기각
  무선국개설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무선국개설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16, 2000. 6. 1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93, 2000. 4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751, 2000. 3. 2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422, 2000. 3. 20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767, 2000. 3. 6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524, 2000. 2. 21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512, 2000. 2. 21., 기각
  제1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처분이행청구
   제1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처분이행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70, 2000. 2. 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9년

5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284, 1999. 11. 22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5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283, 1999. 11. 22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282, 1999. 11. 22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281, 1999. 11. 22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110, 1999. 11. 8., 각하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(연장등)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6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926, 1999. 10. 18., 각하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63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6026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5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18, 1999. 7. 9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6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438, 1999. 6. 25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18, 1999. 5. 28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
6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36, 1999. 4. 16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68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9두1281 판결
  [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899]
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부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6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084, 1999. 1. 2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7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618, 1999. 1. 15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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